공수처 공개 압박에 나선 인수위 “김진욱, 거취 표명하는게 국민 뜻”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기자 등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30일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인수위 위원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인수위에선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과 전주혜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선 여 차장과 김중렬 기획조정관 등이 나왔다. 공수처는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소속이 명시 안 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날 만남은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위원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여 차장은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관련해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선별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을 도입한 게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수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불법 사찰 논란을 지적하자, 여 차장 등은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통신자료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선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다. 인수위원들이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 차장은 “처장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전달하겠다”며 “나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인수위 관계자는 김 처장의 거취 언급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