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차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35년 국내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 2050년까지 석유 수입 감소, 국내총생산(GDP) 증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24일 영국 컨설팅 기관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한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30년, 2035년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가 각각 멈췄을 경우 2050년에 GDP·고용·석유 수입량·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바뀔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탈(脫) 내연기관이 이뤄지면 2050년 석유 수입량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40.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은 같은 기간 8억100만t 줄어든다. 반면 일자리는 현 수준 대비 최대 5만7000개, GDP는 0.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연구팀은 무공해차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거라고 봤다. 무공해차만 판매하면 전기차 가격 인하, 주유비 감축 등이 차량 구매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비 지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가계 소득 증가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늘어난 가계 소득은 다른 상품·서비스 소비에 쓰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른 서비스업 등의 고용 창출이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 저자인 존 스테닝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 차장은 "내연기관차 등록 중단 직후엔 전기차가 비싼 편이라 GDP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관련 지출이 줄고 해외에서 수입한 석유가 아닌 국내 생산 전기를 사용하면서 GDP에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따른 GDP 파급효과 추이 예상표. 자료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 그린피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따른 일자리 파급 효과. 자료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 그린피스
윤 당선인 공약보다 5년 빠른 2030년 탈 내연기관이 이뤄지면 석유 수입은 더 줄고, 일자리는 좀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50년 석유 수입량은 2020년 대비 40.5% 줄어든다. 일자리는 최대 5만9000개, GDP는 0.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9억3200만t 감축할 수 있다. 현 정책이 지속한다는 가정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98%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은 전 세계적 과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2035년까지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제로'를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면 한국도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무공해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일터를 잃게 될 자동차 업계 근로자 등을 위한 재교육·재배치 같은 실업 대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 당선인은 빠른 내연기관 등록 금지 등으로 수송 부문 탈 탄소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를 위한 전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