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월급 200만원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물가 상승에 연금 예산이 예상 밖으로 늘어나고, 공약 부담까지 더해지면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기재부에 기초연금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2.5%)이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데, 단독가구 기준 1인당 월 30만원이다. 올해 30만원에서 2.5% 오른 30만7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엔 물가상승률을 0.5%로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물가가 5배 오르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대부분의 연금이 물가에 비례해 오른다는 점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재부는 추가 예산 소요를 계산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임기 내 35조4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물가와 연동하면 이보다 늘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또 청년복지 공약으론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내걸었다. 현역 병사 약 30만 명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전제로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7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보다 5조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초임 하사의 기본급이 170만원이라 병사 월급이 오르면 간부 월급도 함께 올라야 한다. 약 10조원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세입이 배는 늘어야 한다”며 “실현이 어려운 공약은 포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