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돈줄 '죄고' 신도시 앞당겨 공급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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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12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서울숲 힐스테이트 분양사무실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안성식 기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주택 수요와 공급 부문 양쪽을 함께 조절하는 내용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 8.31 대책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겁게 하는 등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엔 수요와 공급 양쪽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가수요(假需要)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쪽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고 신도시 분양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아파트 매수 수요를 늘렸다"며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욱 조이는 주택담보대출=이번 주 발표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3.30 대책 때 도입한 '총부채상환율(DTI)'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TI는 대출 희망자의 소득에 비례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DTI의 40%를 넘겨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는 DTI 적용 대상을 3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비율을 40%에서 30%로 강화해 대출 수요를 줄인다는 것이다. 특히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비투기지역의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또 투기지역에서 저축은행.신협 등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시세의 60~7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 대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돈을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편법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보험 등의 LTV는 40%다.

◆ 은행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정부의 대출 규제에 맞춰 은행들도 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이 9일부터 신규 고객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하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장의 금리 전결권을 0.2%포인트, 신한은행은 0.1~0.2%포인트 줄일 계획이고, 하나은행은 본점 전결 할인금리를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내릴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의 DTI.LTV 규제안이 더해지면 은행의 담보대출 한도도 줄게 돼 전체적인 담보대출 규모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 시장 매수세는 일단 주춤=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는 일단 주춤해졌지만 분양시장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너무 많이 올라 매수자들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추가 대책이 예고되자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지난달 초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잠실동 주공 5단지 36평형이 7일 16억원에 거래된 뒤 잠잠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성수동 서울숲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는 10일 1만여 명이 찾은 데 이어 11~12일 이틀간 2만여 명이 몰렸다. GS건설이 송도 컨벤션센터 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한 영종자이 모델하우스에도 10일 이후 1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수자들이 일단 추가 대책을 지켜보자며 주춤하고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가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이런 심리가 청약 열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jsool@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 총부채상환율(DTI.Debt to Income) 제도=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 것으로 매년 갚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시세가 비싸 담보 가치가 높아도 DTI의 40%를 넘겨 대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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