沈 "尹 복지공약 266조 거짓말" 尹 "근거 없이 아무 말 마라" [TV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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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일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때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 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언급한 박정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쇼'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초 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또한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라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말에 끼어들며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든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심 후보는 다시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했고,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