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년간 공무원 11% 늘어…노태우 정부 이후 최대

문재인 정부 4년2개월간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이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14만250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이 74만817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6만9028명, 입법부·사법부 등이 2만5301명이다.

역대 정부 공무원 수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문 정부에서만 늘어난 공무원 수가 11만172명에 달한다. 5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증가 인원과 증가율(10.67%)은 이전 정권을 크게 웃돈다. 이명박 정부(1만2116명, 1.24%), 박근혜 정부(4만1504명, 4.19%)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4445명, 8.23%) 때보다도 크다.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확충 계획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의원은 “문 정부 4년2개월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6571명)보다 이미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목표대로 되진 않았다지만 경기 위축과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공무원을 11만 명 이상 증원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성과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아 ‘철밥통’이라 평가받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점이다. 우선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다. 결국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미래세대의 ‘짐’을 가중시킨다.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3조4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23.7%) 늘어난다. 지자체 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규제를 쌓아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