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하락세 뚜렷해질 것”…내년에 전국 46만가구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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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집값 하락을 예고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이면 부처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왔지만,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기 위해서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는 등 전방위적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발표 #"현재 시장 안정국면 진입" #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통한 #내년 하락 전망 내놓아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에서 전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11주 연속으로 둔화했고,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일부에서 하락세로 전환한 지역도 나왔다. 또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만 집계하는 실거래가지수도 지난 10월에 서울 강남 4구가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인 11월 통계에서 전국·수도권·서울이 모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망도 낙관적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금리상승, 매매가격 안정세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안정 흐름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더해 공급량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은 유동성 관리,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앞서 밝힌 대로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2·4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전청약 7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6만 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에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4000가구 포함됐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전진단은 그대로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처럼 도시·건축·경관 등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공공사업에 이어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 단계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총회가 열리기전에 총사업비를 검증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만 이주비를 보상했던 것을 지정 이후 거주하는 주택·상가 세입자 모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주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서울의 재건축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화된 안전진단과 분양가 규제는 여전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통 기획(연 2만6000가구)과 공공재개발 등을 합치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연간 5만 가구가 넘는 데다가 도심복합사업까지 더하면 물량이 상당하다”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에 안전진단까지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락 전망’과 달리,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상승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그간 정부 규제로 전셋값 마저 올랐다”며 “서울의 경우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더 줄어드는 데다가 임대차 3법,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 시장 대기 수요 등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