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단부터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호주 순방 중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7850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찍었고, 중증환자수는 964명을 기록하며 네 자릿수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전날 하루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도 70명에 달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일상회복의 ‘후퇴’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지 불과 2주만에 내려진 후퇴 결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의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패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청소년 접종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방역패스는 ‘먹통 사태’를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마저 뒤늦게 중단될 경우 문 대통령은 방역의 실책을 자인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 ‘K방역의 성공’이라며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는 점에서 방역 후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왔던 K방역의 성과가 흔들릴 경우,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국정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후퇴 불가’ 선언 이후 방역 강화와 거리를 둬왔던 청와대는 이제서야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단도 미리 고려해왔던 시나리오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엄중한 상황이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기민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의 발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날 “추가적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4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연말연시 대목을 놓치게 될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당연히 손실보상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보상하는 방법, 재원,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선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