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부동산정책 납득 안돼…수도권 민간·공공 130만호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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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박원순 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현장을 점검한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쥐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나감으로 해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면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 “저희는 민간주도 시장을 통한 것이고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으로는 민간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 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인 미아4-1구역을 찾았다. 이곳은 1970년대 말 건축된 후 현재까지 4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밀집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