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는 행동, 전 세계가 함께 가꿔나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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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9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약 110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민간 지도자가 화상으로 참가해 이틀 간 반권위주의·부패척결·인권증진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 개막했다. 한국·일본·대만을 비롯한 약 110개국이 이틀 동안 화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과제를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때로는 취약하지만 본질적으로 회복력이 있고, 자기 교정이 가능하며, 자기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민주주의만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독재자들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오늘날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이든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절반이 지난 10년 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민주주의 요소가 퇴락했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려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상태(state)가 아니라 행동(act)”이라면서 전 세계가 함께 가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뒤 10개월 만에 열렸다.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단결된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중국 인권탄압 등을 문제 삼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개막 전날 미 하원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분야 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폐막 연설을 맡는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뒤 10개월 만에 열렸다.

바이든은 국내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지지자들의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통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본회의에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패 방지·예방 등 주제별 토론도 이어진다. 10일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인권 보호,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강화, 디지털 권위주의 방지와 민주주의 가치 제고 등을 토론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두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대해 중국은 특히 대만이 초청국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대만 독립 세력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폴란드·필리핀·인도·파키스탄 등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미국의 편의에 따라 포함시키면서 ‘손쉬운 비판거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