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4원 인상이 폭등?" "소득중심 부과가 직장인 지갑 턴다고?"

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민원실. [중앙포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충돌했다. 건보 부과체계는 비교적 덜 정치적인 분야인데,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건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적 분석 없이 뛰어들다 보니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나온다.

건보료 부과체계 충돌의 진실은

건보료 부과방식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용직 등)가 다르다. 직장인은 월급(일부 직장인은 사업·금융소득 등에도 추가 부과)에만 매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에 매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는 "왜 재산·차에 매기냐. 직장인과 차별하느냐"고 반발한다. 그래서 2018년 7월 재산 건보료 비중을 45.7%에서 40.3%로 줄였다. 내년 7월 더 줄이게 돼 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고 글을 올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21일 두 차례 비판 의견을 냈다.

윤 후보의 주장의 핵심은 재산 건보료 비중을 더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바 없고, 이재명 후보 측과도 다르지 않다.

다만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오르는 것을 두고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3년 인상률보다 낮기 때문에 폭등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2021년 공시가격이 70.7% 오른 세종시는 건보료가 20% 넘게 오를 수 있다. 서울·대전·부산·울산 등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 10%, 20% 오를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 폭등이라고 한 건 명백한 과잉 비판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를 폭탄으로 표현하면서 건보료를 폭탄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비판은 매우 거칠다. 윤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해온 소득 중심 개편 정책을 지지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거칠게 포장해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박성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박 대변인은 "건보료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바꿀 경우 건보 정책의 방향과 틀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전가된다" "박근혜 정권이 담뱃세를 올려 유리지갑 직장인을 털었듯 윤 후보가 직장인을 털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게 현 정부의 방향인데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 지역 건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것과 직장인 부담은 아무 상관 없다. 담뱃세 인상은 모든 흡연자에게 해당하는 건데 직장인만 올린 것처럼 왜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1일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에 무임승차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윤 후보 측이 마치 고액자산가의 건보료를 깎아주거나 무료로 할 것처럼 지적했다. 윤 후보가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인지 몰라도 윤 후보는 은퇴자나 실직자의 건보료가 폭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산 건보료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이걸 없애거나 줄이는 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고액이든 저가 자산이든 재산 건보료는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건지 모호하다.

양측은 '재산 축소, 소득 강화'라는 부과체계 개편 원칙에 이견이 없어보인다. 세부 방안, 개선 일정 등을 두고 생산적인 정책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