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탈한 사건을 두고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도망갔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했고 민생치안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스스로 강제력(합법적 폭력) 독점의 조건과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기 책임과 역할을 못 하면 국민은 세금을 낼 이유도 없고 국가 권력에 승복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안 후보는 “군대와 함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경찰이 사적 불법 폭력이 무서워 도망을 쳤다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범죄조차 제압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공권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심한 국가로 만들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강력한 공권력의 유지는 정부의 책임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문 대통령은 마땅히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경찰관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경찰청장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야 하며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직사회는 적폐청산 등 현 정권이 집착하는 일들에 동원되느라 민생을 챙기는 일은 하지도 못하고 갈 길을 잃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