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성과 낸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해야"

정희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이 29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최일선이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지자체가 보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특별교부금 지원이 도움될 것이다.”

[인터뷰] 정희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

정희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유인책’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10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정 위원장은 자살예방 사업에서 특히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약사와 의사·상점주인·이장 등이 특정인의 위험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해 2019~2020년 15명 이상 살렸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국회 자살예방포럼·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극단적 선택 예방도시’ 평가 1위에 올랐다.  전남 나주·함평도 비슷한 성과를 냈다. 정부가 이런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더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지자체에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주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올해는 1조3775억원에 달한다. ‘교부금 인센티브’로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 등을 끌 수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희수 위원장. 우상조 기자

물론 정부의 자살예방 사업예산 증액 역시 절실하다.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턱없이 부족한 자살예방 상담 전화 인력도 늘릴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각 부처의 자살예방 예산을 분석했더니, 인구 1인당 자살예방 예산이 일본의 66분의 1 수준이더라”며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9명인데 비해 일본은 14.9명 수준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메우고 있다. 2007년 국내 생명보험협회와 19개 생보사는 자율 협약을 맺었다. 이후 2026년까지 20년간 1조5000억원의 사회공헌재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위원회 산하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3개 운영기관이 만들어졌다.

교량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위원회는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극단적 선택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과도 꽤 냈다. 농촌 지역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례를 막으려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한강 다리 등 전국 주요 교량에 75대의 SOS 생명의 전화도 설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 위원장은 “2011년부터 운영한 생명의 전화의 경우 자살시도 구조율이 97%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자살 시도자는 고위험군이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유가족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 응급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자살 예방에 택시기사들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소개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 다리나 외딴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초 20대 탑승객이 중간에 목적지를 성산대교로 바꾼 것을 이상히 여긴 모범운전자가 따뜻한 말과 파출소 인계로 결국 극단 선택 시도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택시기사를 생명 지킴이로 활용하는 교육을 늘릴 방침이다. 연말까지 20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딴 정 위원장은 현재 생명보험협회장이기도 하다. 17~19대 국회의원, 보험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