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시민 빼고 다 숭구리당" 이 말한 진혜원 선거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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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지난 5일 진 검사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는 지난 3월 31일과 지난 4월 1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현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현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진혜원 검사가 지난 4월 6일 페이스북에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됐다. 페이스북 캡처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공직 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거론했다. 오 후보를 겨냥해선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박 후보에 대해선 “다른 사람은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썼다.

또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4월 6일엔 페이스북에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깨시민’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깨어 있는 시민’을 뜻하는 단어로, 야권 정치인과 그 지지자를 비하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고 올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9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65조). 해당 사건은 고발 당시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7월 진 검사가 안산지청으로 전보되면서 안산지청 형사3부로 이송됐다. 진 검사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담당검사인 곽영환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친여(親與) 성향의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해당 피해자를 ‘꽃뱀’이라 지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기도 하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곤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며 “냅다 달려가서 덥썩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진 검사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