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함께한 「국군의 날」 행사(사설)

내외의 격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건군 42돌을 맞았다. 안으로는 민주화가 확대되고 밖으로는 전반적인 평화공존ㆍ화해가 확산,심화되면서 남북 사이에 군비통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맞는 이번 「국군의 날」의 감회는 각별하다.
다행히 국군이 이런 내외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태세를 보여온 것은 믿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군의 날」 경축식전이 「하나되어 통일로」라는 주제하에 구성되고 진행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오늘의 이런 변화과정에서 국민이 군에 기대하고 군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크게 셋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민ㆍ군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이 문제는 이미 6ㆍ29 이후부터 군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펴왔고,많은 성과도 보이고 있다. 군은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시행을 완화하고 「국방보도 규정」도 전면 개정하여 스스로 민주화 대세에 참여하여 민ㆍ군 관계개선에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의 방지와 구조ㆍ복구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둘째는 군의 민주화다. 군은 항상 위기에 대응하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군 내부의 민주화는 특수성과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군 내부의 기본인권,부당행위는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방치될 수는 없다.
최근 군이 병영규정을 민주화하여 제도화하고 부당한 명령을 배제하는 노력을 보여온 것도 이런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셋째는 변화하는 내외환경에서의 군의 역할이다. 군비 축소라는 세계적 경향이 한반도에도 닥쳐와 있다. 그러나 위기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미묘한 이중구조 속에서 군이 새로운 합동참모본부제로 국군의 구조를 개편하여 능률화를 기하면서 남북 군비통제에 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어려운 과제 수행에서 군의 단결과 적극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군이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민간참여를 확대해 민ㆍ군 합창단을 편성하여 기념식이 끝난 뒤 『희망의 나라로』를 부르게 하고 이어 민ㆍ군 1천명이 참가하는 고놀이 등을 벌여 민족화합ㆍ남북 화해를 기원했다.
이런 모습에서 군이 오늘의 과도기에 맡고 있는 과제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본다.
그러나 군의 기본임무는 역시 국토방위다. 군은 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아니 통일 이후에도 이런 사명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5ㆍ16,5ㆍ17 등 우리 정치사에 오점을 남겼던 사건들의 기억도 이번 「국군의 날」에 명실상부한 국민의 군으로 발돋움하려는 군 자체의 노력을 통해 말끔히 씻어지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