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시간 끌지 말고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뉴스1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자동차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협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돼 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매매사업연합회와 완성차업체가 참여한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진 중고차와 완성차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쿼터제 등이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참여 범위를 사업자 간 거래 시장(약 120만대)의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면 완성차는 전체 시장(250만대)의 10%를 주장 중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는 빠져 있다. 10%든 20%든 쿼터제보다 소비자 선택이 우선"이라며 "쿼터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판매 제한선 10%를 다 팔고 나면 이후엔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지부진한 협의를 빨리 끝내고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중기부 이관 후에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상 대표는 "중고차업계가 (협의회 협의 중)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둥 억지 주장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업계 간에 속닥거리는 협의는 안 된다. (협의회 종료 후) 중기부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