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하면서 구조조정…중국의 아슬아슬한 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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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경제 정책에서 ‘과주기(跨周期) 조절’이란 구호를 내걸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을 쓰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다. 경기 부양과 구조조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경제 지표를 합리적 범위로 유지할 수 있게 과주기 조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3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에서 과주기 조절을 강화해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쓴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만큼 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잠재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이 과주기 조절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이런 고민이 있다. 그동안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부양책이 필요해졌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재정개발원의 장샤오징 부국장은 “앞으로 2~3년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과주기 조절 전략의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 당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과주기 조절 전략이다.

지난 7월 중국 장쑤성 하이안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이것만 보면 국내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까지 내리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었다. 금융 당국은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결과적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가 침체한 곳에선 중앙은행이 돈줄을 풀고 정부의 재정 지출도 늘린다. 그렇지 않은 곳에선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거나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다.

중국 월간 산업생산증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한 배경에는 ▶연이은 홍수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있다. 지난달 중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 증가했다. 월간 산업생산 증가율은 4개월 연속으로 낮아졌다. 소매판매(8.5%)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10.3%)도 나란히 둔화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인민은행이 추가로 지준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정성 핑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리지 않는 대신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