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예산 매년 30%이상 늘려야

교육환경의 개선, 고교교육체제개혁, 중학의무교육의확대등 현재 문교당국이 추진중인 10대 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1년까지 총 60조4천6백억원이 소요되며 이에따라 현 문교예산이 매년30%이상 증대되어야 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24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재정확충과 교육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경제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10대 교육개혁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교예산규모보다 매년30%가 증대된 1조2천6백억원이 추가로 확보·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영구세로 계획하고있는 교육세를 독립회계로 운용, 교육부문투자 이외로의 전용을 막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실장은 또 『연평균 8천6백억원 확보 효과가 있는 교육세 외에 교부금제도를 개편, 추가교육재원을 확충해야한다』고 밝히고 ▲지난 82년 교육세가 신설되면서 임의교부금으로 변경된 특별교부금(내국세의 1·18%)을 법정교부금으로 부활시킬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1·8%)을 상향조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연호 숭문고교장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업료인상과 육성회비의 현실화·입학금신설 등이 필요하며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권영빈 중앙일보논설위원은 『교육재정확보노력 못지 않게 어느 분야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