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92년­93년 개방/UR대책/기술용역 97년 이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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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로ㆍ교량ㆍ건축물등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 92∼93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관련,27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내 건설시장 개방일정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있어 개방하더라도 큰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일반토목공사는 92∼93년부터 개방하되 고속전철ㆍ해저터널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 95년이후에 개방하며,국내업체가 특히 취약한 설계ㆍ감리등 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97∼98년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집약형공사와 엔지니어링분야는 개방하더라도 기술이전을 위한 합작 및 하청조건을 붙여 개방의 실익을 강구키로 했다.
건설부는 UR협상에 따라 세계건설시장이 상호개방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ㆍ일시장의 각종 규제가 제거될 경우 국내업체들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사금액만큼의 입찰보증을 서게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일본에 대해서는 일본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시공한 실적도 입찰업체공사실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앞으로의 협상초점을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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