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안되면 전면 투쟁/김대중총재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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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당추천제 도입 강력요구/중간평가 국민운동도 고려/방송개편ㆍ군조직법 통과 적극 저지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9일 『노태우정권이 끝까지 지자제에 대한 약속을 어겨 그 입법을 거부할 때,그리고 반민주적 악법제정과 추경의 통과를 강행할 때 우리는 그 통과를 저지하는 데 당운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관계기사3면>
김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국회대책을 발표,『지자제선거법은 반드시 지난해 12월19일 여야 합의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전제,정당추천제를 허용하는 지자제법안의 처리를 정부ㆍ여당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정권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자제와 주요 정치현안의 연계를 통한 타협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국군조직법ㆍ방송관계법 등의 개정문제는 협의할 수 있으나 지자제문제와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문제들이 모두 합의되더라도 지자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협조못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만일 우리의 투쟁이 여당의 물리적 힘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는 부득이 모든 민주시민과 합심,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면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못박고 『필요에 따라 중간평가에 의한 노정권의 신임을 묻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은 법적 시한에 쫓기는 법안도 아닌 만큼 여야가 심의소위를 구성,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합의에 의한 단일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우리의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불문하고 통과 저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광주문제는 광주특위에서 진상규명ㆍ명예회복ㆍ배상,그리고 기념사업이라는 4대 원칙이 보장되는 법안심의와 보고서의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노정권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법안을 강행할 때는 광주시민ㆍ민주국민과 더불어 그의 무효를 단호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 주로 소모성 경비로 당장 급한 것도 아니므로 정기국회까지 유보,물가안정여부의 상황을 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일 정부가 약속대로 지자제를 실시하겠다면 최소한의 긴급ㆍ불가피한 액수는 통과시켜줄 수 있는등의 융통성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밖에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중진회담에서 모든 협상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문옥 전감사관문제와 롯데상가분양문제는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해 국정조사권이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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