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 대책없나/금융실명제 재추진도 촉구/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8일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질문을 벌여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남북 경제교류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관계기사5면>
김봉욱의원(평민)은 『금융실명제가 증시를 위축시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상실시킨다고 했는데 금융실명제 유보조치에도 불구,증시는 여전히 교란상태』라고 지적하고 『조세형평차원에서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조치를 재추진할 의사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4ㆍ4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를 5∼7%선에서 잡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이제와서 8∼9%로 수정한 근거는 무엇인가』고 따지고 『폭락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하고 재벌에 나가있는 모든 정책금융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신상식의원(민자)은 『88년 현재 전체가구의 47%가 내집이 없음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전제로 한 임대주택사업의 기업화를 위해 「주택임대업 육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의원(민자)은 『남북한간에 잉여농산물 교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92년까지 농안기금 1조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말했다.
박형오의원(평민)은 『산업폐수ㆍ생활폐수의 방류로 근해가 회생불능상태가 됐다』며 청정해역인 속초도 산소요구량 12.3PPM으로 김ㆍ굴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1PPM보다 무려 10배가 넘고 경남ㆍ전남의 피조개양식장 생산량도 연간 7만2천t에서 2만t으로 감소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