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덜난 북한 그 돈 어디서 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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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79년 핵 개발을 본격 추진한 이후 9일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 데까지 2억9000만~7억6400만 달러(약 2750억~7258억원)의 직접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4년 김일성 사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내걸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 몰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90년대 후반에는 대량 아사(餓死) 사태가 속출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핵 개발에 달러를 쏟아부을 수 있는 '김정일 돈줄'이 어디인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대북 제공 달러 핵 개발에 쓰였나=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북한 화폐로 4197억원이다. 이를 달러(달러당 북한돈 143원)로 환산하면 29억3500만 달러다. 군사비 지출은 4억6670만 달러로 추산된다.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수입은 20억3000만 달러인데 수출은 9억9800만 달러에 불과해 엄청난 적자를 봤다. 정상적인 국가재정으로는 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에 건네진 달러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해 11월 북한은 현대와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9억4200만 달러의 관광 대가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4억5000만 달러가량이 북한에 건네졌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된 게 4억5000만 달러다.

여기에 개성공단 토지 대가 등으로 2200만 달러가 지급됐고, 각종 민간 교류 때도 건당 100만 달러 정도가 지불됐다. 통일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한 쌀.비료와 생활용품 등을 합치면 11억7604만 달러어치다.

정부는"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협 등을 통한 달러 제공과 지원을 계속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달러를 전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받아야만 대북 달러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북 핵실험을 계기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동 국가에 미사일 본체와 기술을 팔아서 달러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위폐와 마약거래, 가짜 담배 생산 등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위폐.마약 등 범죄적 거래로 5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핵 개발 비용 얼마나 될까=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79년 평안북도 영변에 발전출력 5MWe급의 제1원자로를 착공해 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북한은 이 원자로 건설에 5700만~1억7000만 달러가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또 사용 후 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 한 발 분량(6~8㎏)의 플루토늄(Pu-239)을 생산하는 데는 2400만~73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10발에 가까운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플루토늄 생산에만 2억4000만~7억3000만 달러가 들어갔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핵 개발을 추진한 이후 한 발의 핵탄두를 핵실험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은 2억9000만~7억6400만 달러다. 여기에 추가로 생산한 플루토늄까지 포함하면 이에 따라 북한의 총 핵 개발비는 5억600만~14억21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북한이 투자한 핵 개발비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98년 이후에 들어간 예산은 4억2900만~11억9100만 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1억5700만~4억79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