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실패 290쪽 짜리 '자아비판서' 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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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개의 실책 사례를 묶은 '자아비판서'를 발간했다.

참여정부가 각 부처의 실수.실책 정책을 모은 '자아비판서'를 발간해 공무원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일반인 공개를 금지시킨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국회 행자위 김정권(한나라당.경남김해갑) 의원이 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25일 각 부처로부터 모은 실수.실책 정책을 담은 '품질높은 정책, 실수로부터 배운다'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총 29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는 16개 부처에서 제출한 20개의 실수.실책 사례로 이뤄져있으며 7개 유형별로 나눠져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책자를 외부공개를 금지한 채 내부 공무원 교육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문제제기로 초기 이슈 선점 실패 및 실태파악 부족' 이라고 꼽은 정책은 인터넷 발급문서 위.변조(행자부), 세녹스 유사휘발유 관련 대응(산자부) 등이 포함됐고, '달성목표에만 집착해 정책의 파급효과 및 부작용 고려 부족'으로 꼽은 사례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노동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보급정책(환경부)등이 지적됐다.

또 '부처간 사전협의 소홀과 성급한 발표' 사례에는 주택발코니 제도개선정책(건교부), 도로명 사업 정책(행자부)이, '목표에만 집착해 무리한 강행추진으로 집행 좌초'한 사례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정책(교육부), 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사업(국방부)등이 지적됐다.

또 '홍보전략 부재 및 언론의 비판적 보도' 사례로 영세자영업자 대책(보건복지부), 주세율 인상 정책(재경부)이 지적됐고, '잘못된 시스템 등으로 문제가 예상됨에도 소극대응'의 사례로는 지진해일.감시.예측 정책(기상청), 수입식품 안전대책(식약청)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허술한 감독체계가 빚은 문제' 정책에는 혈액안전관리 대책(보건복지부), 농영경영개선자금 부당 대출(농림부)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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