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차관 비리내사/특명사정반/재직중 얻은 정보로 치부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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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산상태·사치정도 탐문/현 시·도지사 3명 땅투기 혐의/노대통령 방일후 본격조사
청와대특명사정반은 현직고위공직자·정치인·사회지도층의 비리·비위행위와 마찬가지로 전직 장ㆍ차관들의 재직중 비리행위와 퇴임후 치부행위등도 집중 내사하고 있다.
사정반은 또 현직 고위공직자중 취득경위가 석연치않은 과다재산보유자는 일단 경질등 인사조치한 다음 구체적 불법·비리증거가 드러나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아래 대상자를 좁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소식통은 22일 『지금까지 사정반이 내사한 바에 따르면 현직 공직자 못지않게 물러난지 얼마 안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이권치부행위가 적지않았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재직때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과거 상하관계를 악용,공직자와 결탁해 치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공직자의 불법·비리가 여론의 규탄을 받는 데는 이같은 요인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전직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가급적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특명사정반은 그동안 수집해 놓은 전직 장·차관들에 대한 각종 내사자료를 토대로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행위 ▲장·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갑작스럽게 치부하는 행위 ▲재산상태 ▲사치정도 ▲호화생활정도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탐문·내사작업을 벌여 이미 상당수준의 비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이와함께 현직 시·도지사 3∼4명이 대규모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이전 주요보직에 있을 때 문제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6월중 있을 시·도지사인사에서 탈락시키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특히 재직중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내사과정에서 밝혀낸 전직 장·차관들의 수뢰등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경우를 막론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아래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이와함께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각종 내사·조사자료를 토대로 늦어도 6월말 또는 7월 중순까지 비리·비위공직자,조직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무사안일 공직자 등을 정리하고 그다음 단계로 정치인을 비롯,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행위에 손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의 적발·처벌 작업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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