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보다 '객관적 검증'부터"

은평뉴타운 등 고(高)분양가 논란으로 불거진 아파트 원가공개 논쟁이 분양가 검증시스템 재정비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지역 모든 공공아파트 분양가를 공개 검증할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가칭)를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뉴타운 등 아파트 분양원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분양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7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외부전문가는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학계 전문가(조교수 이상,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토목 건축 주택 건설 분야 실무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중에서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서 모든 공공택지 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상한액 등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뉴타운은 공공택지가 아니어서 그동안 자문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조직되면 택지비와 건축비,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검토하게 돼 분양가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검증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석준 제4조정위원장은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면치 못했다"며 "무조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규제하기보다는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설업체가 자치단체에 신고한 원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일단 시민단체와 정부, 건설업계 전문가가 모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를 꾸린 뒤 위원회의 검증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가 규제 범위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분양가격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분양가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 청원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며 "시.도 단위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적정성을 평가하고 행정 관청이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체는 분양가 검증 결과 및 시정권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