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까지 PC 2천만대 보급

2000년대 고도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전문정보인력양성을 위한 정보통신대학(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컴퓨터범죄 증가, 사생활침해등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정보사회기본법및 컴퓨터범죄 처벌규정등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2000년까지 각 가정등에 개인용 컴퓨터등 단말기 2천만대가 보급돼 정보이용의 대중화시대가 열린다.
또 기업과 은행, 가정과 은행사이에 전산망이 설치돼 기업간의 판매대금이 자동결제되고 집에 앉아서도 각종 신용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이보다 앞서 95년까지는 정부부처간 종합행정전산망이 구축돼 행정의 전산화가 이룩된다.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재체신부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사회종합대책」(안)을 마련, 올해부터 2000년까지 총55조원(공공지원 5조원)을 투자,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 ▲정보화촉진 ▲정보산업 고도화등 3개분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룰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사회5개년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종합대책안은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시안을 토대로 그동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27일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올상반기부터 서둘러 시행키로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서울대 방석현교수(정보사회기반조성), 전산망조정위 정홍식사무국장(정보화촉진시책), 이인학체신부통신정책국장(정보산업구조고도화)등이 참가, 발표했고 정부는 이를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발표요지.
◇기반조성=정부는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시·실습등을 담당할 정보문화전시실을 먼저 각 지역에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정보문화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정보인력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하거나 대학의 정보관련학과를 확대하고, 중·고교사 자격시험에 정보학과도 신설해야 한다.
또 정보화사회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컴퓨터범죄처벌규정등 관계법령등을 새로제정하거나 정비해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한다.
◇촉진시책=국가기간전산망을 확충, 91년 가동을 시작할 행정전산망에 이어 95년까지 금융망·교육연구망과 함께 보건사회전산망을 설치, 보건의료·사회복지·보건행정분야의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92년부터 케이블TV를 운영하고 HD(고화질)TV 위성통신을 통한 방송·비디오텍스등을 개발, 상품화하고 개인용컴퓨터 1천만대와 단말기 1천만대등 2천만대를 보급, 1가구 1컴퓨터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부는 또 지역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지역별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설을 임대해주는등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정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