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계 개편설」 진의 공방(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요지)

◎박 정무 “합당 과정서 심부름만”/「언론 탄압」 답변싸고 승강이도
▷행정위(7일)◁
▲박실의원(평민)=박철언장관은 누구의 지시로 언제,어디서,어떻게 합당을 추진했나.
통일을 위해선 북의 노동당에 상응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 저의는.
제2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건 평민당 와해공작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김종완의원(평민)=민간연구소의 초청에 의한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에 국무위원이 동행,정부대표단 형식을 취하는 게 타당한가.
김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의 면담계획을 대통령 몫으로 남겨두기 위해 취소시켰다는데 사실인가.
▲서청원의원(민자)=최근 정무장관의 업무가 과중해 일반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다.
15인 통추위원,통추위간사,조직강화특위위원등 이런 과중한 업무를 맡아 정무장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양성우의원(평민)=월계수회의 목적과 목표,소속된 의원,장ㆍ차관을 밝히라.
박장관의 지휘와 역할은.
지난 2월초 북한인사 2∼3명을 서울로 초청해 만났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공공연한 비밀접촉은 국민적 합의를 배제하는 처사 아니냐.
▲박철언정무1장관=정계개편은 세 분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당헌절차에 따라 정당간에 한 일로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정무장관으로 실무차원의 심부름만 했을뿐 주도적 일을 한 일이 없다.
참모로서 대통령인 당총재에게 의견과 건의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나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3당통합으로 특정지역이 당장은 고립,소외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 볼때 평민당도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데서 전국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제2의 정계개편설은 역사를 단절적으로 보지 않을때 계속 수정ㆍ보완돼야 하고 다음 총선후 또는 5년뒤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일반론을 말한 것으로 그런 구상이나 실행은 없다.
보­혁 구도로 당장 재편하는 건 혁신세력의 조직화 상태로 보아 어렵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방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임무수행이다. 과거 북방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도와야하는 일은 도와야한다.
능력없는 사람이 과중한 일을 맡아 염려하시는데 업무수행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다. 일부 업무는 조정하겠다.
남북간 공개대화외에 비공식대화가 있을 수 있다. 적대대결 관계에서 문제를 풀기위해 모든 열정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런 비공식 대화창구의 세부내용은 시인도,부인도 할 수 없다.
월계수회는 내가 직접 주관하지도,특정정치목적을 가진 사조직도 아니다.
노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친목모임으로 통칭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난 3년간 각자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붙이고 친목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회장은 이재황의원으로 가끔 참석,격려하고 있고 나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모임이라 요청이 있으면 몇차례 격려한 적 있고,의견교환 한 적도 있다.
정치인의 참여는 대통령선거 당시 참여했던 분이 뒤에 의원으로 당선돼 자문역ㆍ고문역으로 몇사람 있는 것으로 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다. 국법에 위반되거나 범법사실이 없는 한 「하라」「하지말라」며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공위(7일)◁
야당의원들이 전교조 탈퇴 교사에 대한 비정기전보인사의 부당성과 신규임용교사의 보안심사ㆍ임용탈락,대학납입금의 분리고지서 발부 등을 추궁한데 비해 민자당의원들은 오는 7월로 임박한 교육자치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3당 합당의 당위성을 홍보한 문교부의 「제1차 공직자시책 교육」도 야당의원들의 추궁대상으로 재등장.
박석무의원(평민)은 『대학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분리고지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문교부가 각대학에 수차례 계고장까지 보내가며 분리징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총학생회 탄압책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단지 권장사항일 뿐이며,올해도 일부 대학은 통합고지하는등 납부자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강요」가 아니라고 답변.
이철의원(민주당ㆍ가칭)이 『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전면적 보안심사로 올해초 신규교사임용에서 서울사대 12명등 수십명이 탈락됐다』고 전원 발령을 촉구했으나,정장관은 『문교부의 기본입장은 교사로 임용한 뒤보다 임용전에 미리 적격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라며 『탈락자의 품성보다는 교직적성이 문제됐을 것』이라고 보안심사 강행방침을 고수.
갈팡질팡하는 입시정책과 관련,고교입시 부활문제도 쟁점으로 등장했으나 정장관은 『서울시내에까지 고교입시가 부활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이라며 『지난해 목포등 일부 경쟁성 약한 지방도시의 평준화를 해제한 것은 어디까지나 평준화정책의 보완조치이며,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정장관은 또 『전교조 탈퇴 교사중 학교운영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던 서울시내 교사 48명이 이번 3월1일자 인사에서 비정기전보 조치됐다』고 답변,『비협조적이라는 판단근거는 무엇이고,당초 탈퇴교사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교부의 약속은 왜 어겼느냐』는 성토를 받기도.
▷국방위(8일)◁
국군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기로 했던 8일 회의는 평민당의원들이 제4땅굴발견 보도와 관련한 언론탄압 사실에 대해 국방장관의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초반부터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상훈국방장관=6일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못해 죄송하다. 세계일보건과 관련,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경시할 생각이 없음을 미리 말해둔다.
군은 과거 1ㆍ2ㆍ3 땅굴 발견당시 작전사항이 사전에 보도되어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려 했다. 갱도탐사 작업은 대북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작년 12월에도 일부언론이 사실여부를 추적하기에 보도자제를 요청한바 있고 세계일보 또한 지난 2월9일 기사화 하려고 하기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2월21일 외신을 인용,지방판에 보도했다. 이에 보안사가 파급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사차원이 아닌 사후대책협의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다.
특히 시간이 촉박,보안사 수사실이 아닌 관계처장실에서 협의를 가졌다. 당시 신문사측도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적극 협조했다. 지방판 회수도 권유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사 국제부장이 사장에게 보고,자발적으로 회수했다. 또 지난 2월26일 주요일간지 논설위원간의 대담과정에서 발언은 작전의 중용성과 사안을 강조하다 적절치 못한 용어를 쓴 것이다.
▲권노갑의원(평민)=유감표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없다』『탄압이 아니다』는 식은 곤란하다
입장을 바꿔 한밤중 민간인을 보안사에 연행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을 공포에 떨게하는 일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김덕규의원(평민)=장관의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슨말을 해도 언론을 위축시켰음은 부인치 못한다. 합리적 절차에 따른 일처리가 돼야 한다. 장관은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가 실종됐을 경우 선진외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명심하라.
이에 앞서 7일 국방위에서 회의벽두 서동권안기부장은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대처키위해 안기부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게 금년도 안기부의 제1목표라고 당당히 선언.
서부장은 특히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그간 국회가 안기부의 수사기능 삭제등을 검토해 왔지만 늘어나는 정보수요에 대응키위해 현재의 기능을 존속시켜야 하며 대신 국회에 정보특위를 설치,안기부를 통제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
서부장의 기조연설조의 연설이 끝나도 과거와는 달리 야당석에서는 이의제기나 국회경시 운운하는 힐난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