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징병검사 고의불합격」사실과 달라|병무행정 신뢰성관련 오해와 불신 우려

송두표 <서울 병무청 징모국 징모과>
2월20일자 중앙일보 10면「성화대」란 에 보도된 씨름선수 강호동이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징병 신체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려 실제로 이에 따라 불합격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징병검사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의거, 그 공정성·합법성·형평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군의관이 과학적인 의료장비를 갖고 정확히 검사하고 전산에 의한 공개판정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국민체위 향상에 맞춰 검사규칙이 보다 세분화·구체화되었는데도 마치 강 선수처럼 체중을 늘릴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을수도 있는 것처럼 보도 된 것은 유감이다.
강 선수의 경우 평소체중인 1백15kg을 고의로 14kg 늘려 1백29kg으로 불합격되었다는 보도는 유명선수등 일부 계층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자칫 일반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으며 군복무중인 장병에 끼치는 심리적 영향도 크다고 본다.
무작정 체중만 늘리면 군복무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면탈 하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뿌리뽑는데 사회공기인 언론이 앞장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