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요란한 경제대책 잦다/물가ㆍ공해등 툭하면 세무조사 엄포

◎금융ㆍ세제지원은 단골메뉴,한은의 증시부양도 난센스
되지도 않을줄 뻔히 알면서 입만 놀리는 경제정책이 너무 잦다.
어떤 효과를 노리고 「엄포」든,「구두선」이든 행정당국이 무슨 방침을 밝힐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이 너무 잦다보니 정부가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려 행정의 실효성이 도리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부처마다 툭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들이대는 것이 예사며 최근의 예만해도 잡히지도 않는 전세값ㆍ서비스요금,심지어 학원수강료까지 『많이 올리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지난해말에는 재무부가 실제로 하지도 않을 생각이면서 「위기관리」를 한답시고 증시를 받치기위해 「중앙은행 자금의 무제한 지원」과 같은 상상도 못할 구두선을 동원한 적도 있다.
상공부는 올초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올리면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당국자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각 부처가 툭하면 남발하는 「세무조사」위협에 대해 국세청의 한 고위간부조차 『국세청이 할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으며 세무조사는 그 실효성이나 명분,국민경제차원의 효과를 따져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포탈이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함부로 들먹거려져서는 안된다』며 『부처마다 국세청장이 한명씩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러는 국세청도 지난해 스스로 환경공해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환경청으로부터 조사의뢰가 없었다』며 단 한건도 세무조사를 한일이 없다.
농림수산부ㆍ관세청ㆍ축협은 지난해말 함께 힘을 합쳐 수입이 금지돼있는 불법 외제 유제품을 단속한다 해놓고 여태 시중에 널려있는 크래프트(KRAFT)등 외제 치즈를 그냥 놔두고있다.
재무부는 올초 개인의 해외 송금은행을 지정,인별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 각 은행의 전산능력으로는 힘에 부치는 일이며,건설부는 올초 업무계획에서 『92년까지 상수원오염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한 방안이란 것이 고작 팔당ㆍ대청댐 상류에 하수처리장 12곳을 설치한다는 것 뿐이다.
알고나면 코웃음칠 정부 정책들이다. 정부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