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액션 플랜 검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미사일 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대한 속마음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 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전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작권 환수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라는 분석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 아니다. 다만 전작권이 환수되는 경우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나.

"불행하게도 한.미 간에 인식의 차이(perception gap)가 생겨 있다. 그것이 틀로 굳어지면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뉴스 분석] 북한 핵실험 강행 땐 대북 봉쇄 동참 경고

반기문 장관이 밝힌 '액션 플랜(대응책)'에는 '진단'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반 장관이 이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액션 플랜을 거론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만 결심하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폭발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기폭장치 등 핵실험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핵실험 직전 실험용 갱도에 시멘트를 메우고 이것을 굳히기만 하면 된다.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경고는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정책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 북측에 우호적인 러시아.베트남의 은행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7월 초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하면서 북.미 양자 대화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북 지원 규모도 인도적 지원을 빼고는 크게 줄었다.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 강행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북한과의 교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정부도 대북 교역.지원.교류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정부가 비밀사항으로 분류하는 '액션 플랜'에는 유엔 결의 채택에 따른 대응방안, 군사 경계태세 강화, 주변 4강과의 정보 교류 방안 등이 망라됐다고 한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