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권까지는 그대로 둔다/자기앞수표 실명화 어떻게되나

◎완전폐지ㆍ기명식은 신중히 검토/은행 잔고증명등 대체방안 필요
금융실명제의 내년시행을 앞두고 주요초점의 하나인 자기앞수표의 실명화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은 17일 『금융실명제가 내년에 단행되더라도 금융거래관행상 조기시행이 어려운 부문은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를들어 자기앞수표의 완전실명화에는 4∼5년 정도가 필요할 것』아라고 말했다.
문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실명제추진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한은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자기앞수표의 실명화를 완전 유보하자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자기앞수표는 외국에는 없는 독특한 우리만의 금융관행으로 특히 10만원,30만원,50만원,1백만원등 4종류는 정액수표로 발행,현금아닌 현금의 기능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없앨경우 당장 이에 상응하는 고액권이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현행의 정액수표 발행이나 아예 수표를 발행할때 이름을 수표에 도장등으로 찍어 누구의 것인지를 알수 있는 기명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현행관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내년부터 자기앞수표를 발행,또는 지급할때 발행인ㆍ환전인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는 방식의 실명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물론 자기앞수표가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뇌물등 부정한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명식으로 할 경우 기존 금융거래에 주는 충격과 혼란이 심해 일거에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완전폐지나 기명식발행은 실명제가 뿌리를 내린후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수요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아파트청약이나 공사계약때 현금ㆍ자기앞수표대신 은행의 잔고증명으로 대체하고 ▲가계수표와 신용카드를 쓸때 인센티브를 줘 사용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자기앞수표는 현재 정확한 유통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발행모체가 되는 별단예금잔액은 작년말현재 11조4천3백70억원에 달하고 있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