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잘못했다 이야기' 일단 물건너가

성인용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총리,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23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4인회동’을 갖고 대국민사과 여부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4인 회동'은 여권실세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사행성 게임 광풍현상이 ‘정책 실패’라고 못 박고 정부의 대국민사과와 인책이 필요하다는 열린당 지도부의 입장이 공개 표명된 직후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회동에서 당·정·청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규명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정책실패에 따른 대국민 사과 여부 등 대응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 측은 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청와대 측은 진상 규명 후 대응 수위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열린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바다이야기 문제가 안타깝고 슬픈 까닭은 그 피해자가 고달픈 서민들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정부-정치권의 ‘동반책임론’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반책임론’에 대해 “정책관리에 실패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가 정부의 정책집행을 제대로 감시 못하고 도박성 게임을 제어하는 법안을 잠재워놓은 책임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서 “도박성 게임이 서민의 주머니를 털게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 역시 “바다이야기 사태는 명백한 국민정책 실패”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청와대측은 정태호 대변인이 “지금은 우선 정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선(先)진상규명’에 무게를 싣는 입장을 표명, ‘정부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일단 물 건너간 양상이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