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돈줄 풀자""기업만 특혜"맞서

<각계 반응>
22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대해 재계는 한결같이 여신규제를 더욱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학계는 정부의 지원조치가 경제력집중과 기업에 대한 특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주택마련 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임금억제 방침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투자 및 수출부진 현상을 타개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 의욕 상실문제나 제조업 부문의 투자부진 등을 타개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대한상의=기왕에 추진하던 정책들을 요약·정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비상시기라는 점을 감안, 보다 과감한 투자 촉진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신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금리의 추가인하 등이 보완되어야 하며 공개념·실명제 등 개혁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갈곳이 없어진 자금을 제조업 쪽으로 유인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중소기협=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수출지원책은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하부기관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정책집행에 신경을 써달라.
◇이성균 노총 사무차장=정부의 임금안정 논리는 곧 임금억제 정책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얘기인데다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권력 문제는 사용주의 불법행위에는 발동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의 결여로 호소력을 잃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주택공급 확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다.
◇경실련=기업가·근로자가 투자·근로의욕을 잃고 있는 원인은 투기와 불공정한 분배구조에 있다.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의지는 밝혔으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우선 땅·집·전세 값을 한자리 숫자로 묶겠다고 공표하고 실천해야만 임금인상 자제도 설득력을 갖게될 것이다.
◇홍원탁씨(서울대 교수 국제경제학)=내년도 노사분규도 올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원만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제1의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다. 기업가는 사고방식의 일대전환을 이룩해야하며 근로자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하고 파괴적인 요구를 자제해야한다.
◇이대근씨 (성균관대교수·경제학)=세제 및 금융지원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일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국한돼야 한다.
모든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정문건(삼성 경제 연구소 이사)=여신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지 않고는 어느 대책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해 사채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것도 여신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불황을 견디어내고 설비투자를 통해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신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