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안정」에 최우선-세계잉여 2조원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경제의 향방이 노사안정 등 산업평화정착에 걸려있다고 보고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규제강화, 과도한 임금인상억제, 생산성향상운동 등을 전개해 노사문제해결에 모든 정책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면>
이를 위해 특히 능력이상으로 임금을 올려 줘 부실화된 기업은 금융지원 등을 해주지 않고 파업기간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어긴 업체에 대해 정부 발주공사나 물품구매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세계잉여금(2조5천여억원 추정)으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지원하며 설비투자금융을 확대해 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을 북돋우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와 같은 기조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정하고 관계부처간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시작, 오는 20일 경제·사회균형발전확대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원화는 내년 초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고 오는 12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환율관계 회의 등 미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절하 추세가 이뤄지도록 안정운용하며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용, 실세금리가 하향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명목 금리인하는 수신금리 인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데다 안정기반을 해칠 우려가 있어 내년 중 경기동향을 봐가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조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강연을 통해 『지방자치제선거, 전노협의 출현에 따른 노동단체간의 선명성경쟁 등으로 지난3년간의 높으니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노사문제는 전혀 낙관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모든 정책노력을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노사화합을 통한 경제·사회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폭력적인 파괴활동이 극심할 경우 여론의 호응을 얻어 「파괴활동 방지 법」등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또 경기가 극히 침체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 자본투자를 확대,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상공부는 침체한 수출·투자의 촉진 책으로 ▲원화의 대폭절하 ▲첨단산업 설비투자금융의 여신관리 대상에서의 제외 ▲대기업의 수출산업 설비금융부활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연장 등 기술개발투자의 금융·세제지원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