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77명 병역 기피

지난 82년 병역 미필자의 해외 유학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유학생이 귀국시한을 넘기고도 귀국치 않아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해외 유학생 미 귀국자 명단에 따르면 82년 2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건우씨 (3O·경기도 포천 출신)가 귀국 시한인 84년8월31일을 5년 2개월째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유학생이 귀국 지연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유학생 등의 미 귀국 방지를 위해 병역 의무자 본인은 40세까지 사회 활동을 제한 받도록 하고 호주 및 부모·보증인에 대해서는 친권자 공직 권고 사직, 여권 발급 및 출국 금지 조치, 병역 특례 혜택 억제와 함께 귀국 보증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