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서울 집값이 오를 수 밖에…올해 주택 준공·착공 모두 감소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올해 들어 새 아파트 준공과 착공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서울 지역의 주택 준공과 착공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과 착공은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지표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집값과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지역의 주택 준공은 2만9475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020가구)보다 18.2% 감소했다. 1∼5월 주택 착공은 1만7555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724가구에 비해 36.7% 감소했다. 2019년 동기(2만4410가구)와 비교해도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서울 지역의 주택 준공과 착공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서울시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최근 몇년간 주택 건설을 위한 인허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지난 2017년 11만3131가구가 주택 인허가를 받은 이후 2018년 6만5751가구, 2019년 6만2272가구 등으로 계속 줄다가 지난해에는 5만8181가구로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주택 건설 인허가는 올해 1~5월 3만9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49가구)보다 39.6% 증가했다. 다만 최근 5년간의 1∼5월 평균 인허가가 2만9377가구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인허가의 부진을 일부 만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여파로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고 있다. 준공 물량의 감소는 당장의 입주 물량의 감소인데,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가구, 내년엔 2만463가구로 감소한다.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3∼4년 후에도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해소되긴 어렵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3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현재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어서 언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급을 계획 중인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용지(2000가구) 등도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4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민간기업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