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가석방 심사명단 올랐다…靑·법무부 선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심사통과 땐 전날 8월 14일 가석방

21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전국 52개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이를 최종 심사한다. 현재 구치소와 교도소 대부분이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정책단장 등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 예규상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60% 기준을 충족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354일간 수감된 데 이어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확정받은 뒤부터 다시 수감돼 추가로 6개월 이상 복역했다.

가석방은 잔여 형을 면제받거나 형을 취소하는 사면과 달리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이어서 취업과 해외 출국 등에는 제한이 있다. 8·15 광복절처럼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송영길·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운 띄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올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의 안내를 받으며 EUV(극자외선)동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장관으로서 언급 부적절”"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이들에 대해 허가하는 권한이 있다.

법무부도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대상자 명단 포함 여부에 대해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