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與의총…"전 국민 지급 의견 다수. 선별은 부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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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의원 토론에 앞서 나온 전문가 패널 2인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섰다.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는 건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주장과, "전 국민 지급의 근거가 없다"(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주장이 부딪혔다.

의총 참석 전문가 2人 얘기 들어보니

당초 당정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반발이 계속되자 이례적인 정책 의총까지 열렸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으로 갈린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발표의 중요성이 컸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80%냐, 100%냐 등 양측 입장을 말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부자도 마스크 썼다…지원금 다 줘야"

최 교수는 의총 발제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이룬 성과는 국민들이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지침을 따라서 이룬 것. 부자라고 마스크를 안 쓰지 않았다”라며 “이미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최 교수는 “경제학에서 역사적으로 소득 하위 80%라는 숫자는 나온 적이 없다. 중산층을 30~70%로 보는 기준은 있지만, 80%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라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80%와 80.1% 사이에 2만 5000명 정도가 있다. 연 소득 15만원 차이인 이들은 소득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갈 예산을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했다.

이상이 "80% 주되, 세 구간 나눠서"

반면 이 교수는 “필요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지원금을 줘야 보편적 복지 개념에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코로나19를 견뎠다는 이유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건 보편적 복지가 아닌 기본소득의 원리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소득 하위 80%라고 해도 1%와 79%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1~30%, 30~60%, 60~80%로 나눠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총에서 했다”며 “그렇게 했을 때는 80%가 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최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의총 참석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마음을 굳힌 의원들이 많이 보였다”며 “이 교수에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등의 부정적 질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 오면 여당은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결위로 가기 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자리"라며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