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치의 계절, 청와대·정부는 중립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한 조치를” #민주노총은 지칭 않고 집회 언급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연히 증가 추세로 돌아선 지난 1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집회 이틀 뒤에야 나왔다. 그나마도 공개된 2200여 자의 발언 중 집회 관련은 한 문장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을 지칭하지도 않아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 영업 제한과 관련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겨냥해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