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냐” 소득 몇백원에 갈리자 SNS 시끌

여당과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산 없어도 소득 높으면 못받아 #맞벌이 봉급생활자 불리해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상위 소득자가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도 재정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당정의 결정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 가구라면 10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이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유리 지갑’인 맞벌이 봉급생활자(직장 가입자)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이라 건보료 지역 가입자는 올해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보다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 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받는데, 상위 20%는 국민도 아니냐” “81%하고 80%하고 사는 게 다르냐”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돼 억울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경 규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여권 대권 주자는 여론의 목소리를 피력하는 방식으로 보편복지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 문제를 연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 간에 논란이 더 가열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손해용·조현숙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