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최재형 고발 “정치적 목적 위해 월성1호기·조희연 표적감사”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에서 “감사원장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시하면서 정부 감사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고위공직자”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 감사를 고의적으로 주도하는 등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엽적 문제에만 집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보내 1호 사건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특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내로남불’의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사원 퇴직자 10명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재채용 형식의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에서 요청한 특채 현황 자료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최 감사원장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건에 ‘공제7·8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