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력 피해자 중·하사가 58%…5년차 미만 피해 크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 대부분이 5년차 미만의 하급 부사관과 군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해자 신분은 선임 부사관과 영관장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돼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돼 있음을 보였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64건 수준이다. 이 중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중·하사가 58.6%로 나타났다. 군무원은 13.8%, 대위 12.6%, 중·소위 9.2% 순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겪은 중·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남성의 신분은 선임 부사관이 50.6%, 영관장교가 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지난해 33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60건에서 73건 증가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도 2019년 111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늘어났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 순으로 집계됐다.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