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다 주자" "고소득층 빼야" 재난지원금 엇갈린 당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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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확실해졌다. 쟁점은 이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로 넘어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피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을 수정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0조~30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ㆍ접종 등 재난 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 내에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하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때에 맞춰 소비를 일으키려는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대로 여당은 전 국민 대상 100%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처음 논의됐던 지난해 3월.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주자”며 고소득층 30% 제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한 달 뒤 선거를 앞둔 여당은 100%(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실행했다.

올여름 지급될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당ㆍ정 갈등이 예상된다. 여당은 2차 추경에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위로금(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 지원금, 자영업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올 여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자료 : 기획재정부 등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만 지급해도 15조원이 든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가구당 지급으로 가도 10조원 이상 든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인)에서 최대 100만원(4인 이상)을 지급하는데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1차 때와 유사한 전 국민 위로금에 피해계층 선별 지원,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추가되면 20조~30조원에 육박하는 ‘수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초과 세수로도 막기 어려운 규모다. 기재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무게 중심은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쪽에 쏠려있다. 보궐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미 공약했다. 당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이란 청와대의 설명도 뒷따랐다.

대통령의 공약에, 거대 여당까지 뿌리치고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 고집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추경의 효과와 목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선별이냐, 보편이냐란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까지 훼손하며 효과가 불분명한 추경을 추진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