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사실상 해외파병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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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 AFP=연합】일본은 제2차 대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해외배치를 허가할 태세에 있다고 일본관리들이 말했다.
방위청과 운수성 관리들은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될 경우 일본국민 구출임무와 테러 대응작전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쓰모토 주로(송본십낭) 방위청 장관은 병력 25만명의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격작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마쓰모토 방위청 장관이 밝힌 입장은 일본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해외임무와 같은 필요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용기로 전용될 수 있을 민간용 보잉 747-400기 2대를 구매하기 위한 정부결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일본신문들이 전했다.
일본항공자위대는 이 두 항공기를 다룰 민간 기술허가증과 통신기술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항공자위대원 수명을 선발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으며 방위청 측근 소식통들은 91년 9월에 인도될 보잉747-400기 2대를 위한 자위대 조종사의 훈련이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후(해부) 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국제적 협력, 해외의 일본인보호, 평화유지 기여 등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검토하고 시작하겠다고 말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플루토늄을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일본군함의 호송승인을 거부한 조치에서 강조되었다.
일본은 운수성산하의 해상보안청을 통해 플루토늄을 수송하는데 우려를 표명했으며 에토 다카미(강등강미) 운수성장관은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의 플루토늄 수송을 호송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이 대형선박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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