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정국] "재신임 발언, 국면 전환용 아닌가"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그 의도와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재신임 선언이 도덕성 훼손에 따른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보니 국정혼란이 국회와 야당 탓인 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윤경식 의원은 "재신임 선언은 국정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했고 이승철(한나라당) 의원도 "비리가 대통령에게까지 조여오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지금처럼 집권 초기에 권력층 비리가 나온 적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정혼란을 전부 국회탓, 국민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최도술씨 사건을 재신임과 연계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사도 착수되지 않은 사건을 대통령이 언급하면 결국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안희정씨 사건 때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재신임 시기와 방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이미 공론에 부쳐진 셈이니까 재신임에 자신있으면 다음달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차라리 하야가 낫다"(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는 말도 나왔다.

반면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며 "재신임 방식을 공론화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논쟁을 유발시키고 정쟁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文실장은 "발표 한시간 전에 알았다"며 "참여정부의 기본인 도덕성 훼손으로 인해 버틸 힘이 없어져 국민의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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