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백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요구 대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10일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의결했다.
한편 백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개편 추진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코로나 백신과 방역·부동산·일자리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검찰·언론개혁 문제도 논의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