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사과에…이재명 "관료들이 미션 수행 못한 탓"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쉽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 등 관료들에게 국정 철학에 맞는 정책 수행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글을 올리고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관료들이 성실하게 미션 수행했나" 

그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에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료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

또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 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일을 게을리함)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지사의 이날 SNS 글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방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라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