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의회와 논의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는 결국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도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우리의 모든 유아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