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리뷰', 한국 정부엔 동맹 복원 요구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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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북‧미 대화 재개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이어가던 대미·대남 압박과 무력시위를 멈추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미 협상 및 남북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①언제쯤 윤곽 나오나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국무부와 백악관 인사들은 "대북정책 검토는 수주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미측의 정책 발표는 이번달을 넘기진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실상 검토 작업은 다 마쳤고 언제쯤 마무리됐다고 대외적으로 밝힐지 그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관측이다.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막판 수정 작업이 이어지거나 검토를 마치고도 제때 공개를 하지 않는 등 변수도 있다. 또한 검토가 끝난 뒤에도 정책 전반을 세세히 공개하는 대신 큰 틀의 원칙만 언급하는 식이 될 확률이 높다.

②어떤 내용 담기나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앞서 강조해왔던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핵 위협에 동맹과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대응하며 대북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 등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을 향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는데 이같은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확실한 진전을 보인다면 대화도 가능하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

대화‧압박 병행 '원칙론' 연장선 예상 #문재인 정부 기대감과 결 다를 수도

일각에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종료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데 대해 막판에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한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당시 성과의 토대 위에서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관에게 맡기겠다"며 실무협상 중심의 '바텀 업(Bottom Up)' 해법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청와대]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 구도와 동맹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한국의 대북정책 인식만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가 아직까지 공석이고, 국무부 내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가 유지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은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며 "설령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나 경제 협력 등에 열린 자세를 보이더라도 그 말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질수록 일본의 입김은 더 세질 거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 용어를 굳이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7일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폐강사를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③대북 관계 전환 남은 계기는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거나 적어도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막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북한 체육성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아직 물 건너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에도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도쿄올림픽의 경우 북한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만큼 2018년 1월 평창올림픽과는 상황이 다르고 참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 북한이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으면 월드컵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 돼서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