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진단 기준 개정해야 재건축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이날 오찬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뤄졌으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함께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이 끝난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 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보시라는 건의를 드렸다"면서 "저 역시도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경험이 있어서 현장에 방문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연합뉴스
오 시장의 건의에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재건축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文 "필요하면 현장 찾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금 중앙정부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 왔다. 그 수단으로 활용된 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며 “구조안전성 기준을 높여 재건축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면서도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범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게 시키겠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오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과 함께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재와 지원 등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오세훈-박형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건의됐다.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은 박형준 서울시장이라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